2018년도 사업추진내용 (2)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0-25 10:57
조회
2668
▇ 사업명 : 북핵문제와 외교적 해결책
1. 목적
한반도는 현재 지구상 남북한이 전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분단국가이며 핵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북한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몇 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는 핵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일단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총망라한 포괄적 해결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6자회담의 행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시기에 맞춰 핵안보정상회의를 여긴 것은 한반도 핵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총망라한 포괄적 해결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6자회담의 행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핵문제에 대하여 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하여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죄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제제제를 통한 자금줄을 죄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북핵 억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개의치 않고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5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국가 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더욱 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제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장차 6차 7차 핵시험을 하고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국과 소련도 북핵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른 국제사회 공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북한 태도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펴보기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실험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사회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북한의 핵협상전략1) 모호성 유지, 2) 엄포와 벼랑끝 전술, 3) 기만(deception), 4) 기정사실화5) 일관성 유지 6)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미 협상 등을 둘 수 있다.
3. 북한과의 핵협상이 자주 실패하는 원인1)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하고, 2) 또 다른 합의를 필요로 하는 합의 양산과3) 북핵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있고, 4)한국 및 미국의 대북정책 일관성 부족하며5) 미·중 전략적 관계로 인한 북핵 해법의 복잡성이 있다.
4.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의도1) 방어적 군사목적설, 2) 공격적 군사목적설, 3) 외교목적설 등 여러 의도가 있다.
5.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대처방안1) 동북아 균형자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2)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야 하고3) 일괄타결 동시이행과, 4) 채찍과 당근의 조화와 5) 양자 및 다자간 정책공조로, 6)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이 필요하다.
6. 결론
1) 북한과 미국에 강력한 설득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2) 주변국과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3)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노력이 필요하다. 4) 북-미 관계를 개선 필요하다.
Ⅱ. 내용
1. 기간 : 2018년 10월 중순
2. 장소 : 한국정치아카데미 회의실
3. 인원(참가자) : 약 200명
▇ 사업명 : 정세토론회
Ⅰ.목적
국내의 정치·경제 현실, 냉각된 남·북관계 현실, 글로벌경쟁시대에서 한국의 지향 점, 항구적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제질서 등에 관한 정세를 분석하고 회원 상호 간 정세교류 및 지식정보를 함양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함.
Ⅱ. 내용
1. 기간 : 2018년 01월 ~ 12월 (매월 넷째주 금요일)
2. 장소 : 한국정치아카데미 회의실
3. 인원(참가자) : 약 30명(월)
1. 목적
한반도는 현재 지구상 남북한이 전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분단국가이며 핵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북한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몇 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는 핵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일단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총망라한 포괄적 해결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6자회담의 행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시기에 맞춰 핵안보정상회의를 여긴 것은 한반도 핵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총망라한 포괄적 해결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6자회담의 행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핵문제에 대하여 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하여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죄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제제제를 통한 자금줄을 죄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북핵 억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개의치 않고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5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국가 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더욱 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제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장차 6차 7차 핵시험을 하고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국과 소련도 북핵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른 국제사회 공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북한 태도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펴보기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실험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사회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북한의 핵협상전략1) 모호성 유지, 2) 엄포와 벼랑끝 전술, 3) 기만(deception), 4) 기정사실화5) 일관성 유지 6)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미 협상 등을 둘 수 있다.
3. 북한과의 핵협상이 자주 실패하는 원인1)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하고, 2) 또 다른 합의를 필요로 하는 합의 양산과3) 북핵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있고, 4)한국 및 미국의 대북정책 일관성 부족하며5) 미·중 전략적 관계로 인한 북핵 해법의 복잡성이 있다.
4.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의도1) 방어적 군사목적설, 2) 공격적 군사목적설, 3) 외교목적설 등 여러 의도가 있다.
5.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대처방안1) 동북아 균형자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2)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야 하고3) 일괄타결 동시이행과, 4) 채찍과 당근의 조화와 5) 양자 및 다자간 정책공조로, 6)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이 필요하다.
6. 결론
1) 북한과 미국에 강력한 설득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2) 주변국과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3)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노력이 필요하다. 4) 북-미 관계를 개선 필요하다.
Ⅱ. 내용
1. 기간 : 2018년 10월 중순
2. 장소 : 한국정치아카데미 회의실
3. 인원(참가자) : 약 200명
▇ 사업명 : 정세토론회
Ⅰ.목적
국내의 정치·경제 현실, 냉각된 남·북관계 현실, 글로벌경쟁시대에서 한국의 지향 점, 항구적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제질서 등에 관한 정세를 분석하고 회원 상호 간 정세교류 및 지식정보를 함양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함.
Ⅱ. 내용
1. 기간 : 2018년 01월 ~ 12월 (매월 넷째주 금요일)
2. 장소 : 한국정치아카데미 회의실
3. 인원(참가자) : 약 30명(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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